한국,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우리나라가 유엔의 가장 강력한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에 15년 만에 재진출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격변기를 맞은 시점에 유엔 무대에서 북한 핵 개발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가 일궈낸 또 하나의 쾌거로 평가된다.

한국은 18일 오전 10시(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2차 투표에서 당선에 필요한 표(유효표의 3분의 2인 128표)보다 21표 많은 149표를 얻어 2013∼2014년 임기의 이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우리와 경합한 캄보디아는 43표를 얻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우리나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의 배출과 잇단 국제회의 유치 등을 질시하는 견제심리와 약소국에 대한 동정표 등을 극복하고 15년 만에 다시 안보리 진입에 성공함으로써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중견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이번 당선으로 한국은 내년부터 2년간 한반도 의제를 비롯해 유엔에서 이뤄지는 모든 국제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가입 21주년을 맞아 유엔 외교의 '성년'이 된 시점에, 그것도 반 총장의 2차 임기 중에 안보리 무대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다자외교의 전성기'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출처: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21020.33001231816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529512.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2451504

 

■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15개 국가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임기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의석을 보유하는 이사국이다. 국제연합 헌장 제23조에 따라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연방, 영국 등 5개국이다.

10개국인 비상임이사국은 유엔의 목적에 공헌한 정도와 공평한 지리적 분포를 감안하여 총회에서 해마다 반수인 5개국을 새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이며 재선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했다.

■ 투표권과 거부권

안보리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절차문제에 대한 결정은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나, 실질문제는 5개 상임 이사국이 포함된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강대국 만장일치(Great Power Unanimity)' 원칙은 '거부권(Veto Power)'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 과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상임이사국이 어느 특정한 결정을 지지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저지할 의도 역시 없을 때 그 상임이사국은 기권을 하면 된다. 분쟁당사국인 이사국도 기권하여야 한다.

상임이사국은 그 밖에도 헌장 개정의 비준에 대한 거부권이 있고, 신탁 통치이사회의 이사국 지위가 인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