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밑천' 몽땅 뺏기는 진보...

온 나라가 복지논쟁으로 전쟁터를 방불케하고있다.

오늘기사를 보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하는것을 보았다.

저렇게까지 해야하는것인가싶다...

아래는 미디어오늘에 나온기사인데 공감가는부분이 많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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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밑천' 몽땅 뺏기는 진보, 재벌개혁 '알박기'에도 속수무책?

보수진영 복지담론 주도·재벌 때리기에 '묵묵부답'…총론 없이 개별 대응만

 

 

한겨레 정남기 경제부장은 지난 7월 21일자 칼럼에서 보수의 ‘좌회전’을 ‘상전벽해’라고 칭했다. 정 부장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주도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현 정부 아래서 법제화될 줄은 몰랐다”고 고백하면서 “비상장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재벌 총수들의 편법상속 수단이란 주장은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학자들, 그리고 한겨레가 오래 전부터 제기해온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나라당마저 ‘무상’, ‘반값’ 복지담론을 제기한 현실에서, 진보진영이 선택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안은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경제체제·복지문제와 관련해 또 어떤 공세적 대책을 제시할지 앞날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 경우 진보는 더더욱 심각한 혼란에 빠지거나 보수의 꽁무니만 좇다 2012년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다.

뚜렷한 대안이 없다면 이제까지 해온 방식이 과연 옳았는지부터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미국학과)는 이와 관련 “무조건 ‘무상’, ‘보편주의’가 옳다는 생각, 보수보다 더 왼쪽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생각, 진보가 제시하는 것만이 시대정신이 된다는 기대부터 버려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를테면 진보진영이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는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 정책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 모든 복지 영역에 ‘보편주의’ 적용을 외치는 게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자신의 이념이 아니라 시민들의 문제의식과 욕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전제 위에서 정책노선이 결정된다는 근대적 정당의 상식이 한국에서는 자주 망각된다. 이는 이른바 정치엘리트로 자임하면서도 결국 자신들의 예측과 크게 다른 선거 결과에 자주 놀라는 기이한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점에서 난 아직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근대적 훈련조차 충실하게 내면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도 지난 2월 중앙SUNDAY와 인터뷰에서 “복지 담론이 이제 진보세력의 전유물이란 사고는 버려야 한다. 마음먹기에 따라 보수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진보·보수의 경계선도 칼로 두부 자르듯 그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정책을 잘못 내면 신뢰는 더 깨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보·보수를 갈라 치고 원조·명품 진보와 짝퉁 진보를 나누는 게 아니다. 길게 보고 국민의 신뢰를 다져갈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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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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