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보유땐 우리도 가져야 할까?

북한 핵무기 보유땐 우리도 가져야 할까?

 

핵 주권론의 딜레마

"국제사회 경제제재 우려" 반대?
핵은 기존 재래식 무기 무력화 북한이 핵(核)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까, 아니면 미국이 제공해주는 ‘핵우산’으로 만족해야 할까.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분석이 많은 터여서 우리의 핵선택은 국가안보상 최대 현안이 됐다. 핵전력은 모든 재래식 군사전력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에 대한 군사력 절대우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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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방법이 있다. 합법적인 방법은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규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10조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다. ‘각 조약 당사국들은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자국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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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109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