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소송을 지켜보며..

 

어제 삼성·애플 특허소송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미국에서의 평결은 전문가들이 아닌 아마추어들의 감성에 의존한...

그들만의  '애국심의 평결'이며 보호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재판의 배심원단을 보니..

최종 배심원단은 여성 3명과 남성 7명으로 구성, 이 가운데 4명은 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고

정보기술(IT) 관련 배경을 갖고 있는 예비 배심원단은 대부분 제외..

최종 배심원단은 실직 상태로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남성, 가정 주부, 수리공, 보험사 직원,

통신사 AT&T 소속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있습니다.

 

 

 

세기의 특허소송…애플의 일방적 승리 왜?
객관성·공정성 최후 보루 재판마저…‘국수주의’에 오염

삼성 대 애플의 세기의 특허소송에서 미국 배심원들이 죄다 애플 편을 든 것은 ‘자국 이기주의의 극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재판은 인종, 학력, 국가, 소득에 차별을 두지 않은 마지막 공정성ㆍ객관성의 보루다.

이번 평결로 애국주의가 재판마저 오염시켰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 외신도 ‘형편없는 재판’이었다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자고 주창하면서 뒤로는 ‘보호주의 재판’에 열을 올리는 코미디 같은 평결”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이 같은 자국 이기주의 논란은 글로벌 현안으로 대두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827000326&md=20120828003151_D

 

 

 

<관련기사 보기>

 

현장에서, 삼성·애플 특허소송 평결 단상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828000464&md=20120828104936_D

[美 배심원단 평결 내용과 문제점]
일반인 배심원단, 기술적 검토 대신 감성적 판단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20827000086

삼성 1조원대 애플 소송 완패, 결정적 이유는?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2&news_idx=201208271055371589

'결정적 증거' 삼성 내부 이메일, 내용보니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82716160003431&outlink=1

美법원서 애플 완승…의도적 韓 기업 옥죄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38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