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률
저작권법[시행 2012.03.15] [법률 제11110호, 2011.12.0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제5조 2차적저작물
제6조 편집저작물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제10조 저작권
제11조 공표권
제12조 성명표시권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16조 복제권
제17조 공연권
제18조 공중송신권
제19조 전시권
제20조 배포권
제21조 대여권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의2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7조 출처의 명시
제37조의2 적용 제외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2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3조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제49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제52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제55조 등록의 절차 등
제55조의2 비밀유지의무
제56조 권리자 등의 인증
제57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제58조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제58조의2 저작물의 수정증감
제59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제60조 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제61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제62조 배타적발행권의 양도·제한 등
제63조 출판권의 설정
제63조의2 준용
제64조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제64조의2 실연자 등의 추정
제65조 저작권과의 관계
제66조 성명표시권
제67조 동일성유지권
제68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9조 복제권
제70조 배포권
제71조 대여권
제72조 공연권
제73조 방송권
제74조 전송권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7조 공동실연자
제78조 복제권
제79조 배포권
제80조 대여권
제81조 전송권
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4조 복제권
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
제85조의2 공연권
제86조 보호기간
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제88조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제89조 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90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제91조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제92조 적용 제외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제95조 보호기간
제96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98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
제100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제101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제101조의2 보호의 대상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01조의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제101조의5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제101조의6
제101조의7 프로그램의 임치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
제103조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제103조의3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제104조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04조의3 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
제104조의4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제104조의5 라벨 위조 등의 금지
제104조의6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제104조의7 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제104조의8 침해의 정지·예방 청구 등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제107조 서류열람의 청구
제108조 감독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제110조 청문
제111조 과징금 처분
제112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제112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113조 업무
제113조의2 알선
제114조 조정부
제114조의2 조정의 신청 등
제115조 비공개
제116조 진술의 원용 제한
제117조 조정의 성립
제118조 조정비용 등
제119조 감정
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제121조
제122조 경비보조 등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제128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제129조의2 정보의 제공
제129조의3 비밀유지명령
제129조의4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129조의5 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제1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32조 수수료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3 시정권고 등
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제135조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제136조 벌칙
제137조 벌칙
제138조 벌칙
제139조 몰수
제140조 고소
제141조 양벌규정
제142조 과태료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시행 2012.07.04]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07.04,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제2조 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제3조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제4조 보상 관계 업무 규정
제5조 회계
제6조 지정의 취소
제7조 보상금 분배 공고
제8조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제9조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10조 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제11조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제12조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제13조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14조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제15조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제16조 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제17조 출처 명시의 방법
제18조 상당한 노력의 기준
제19조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제20조 의견제출 등
제21조 승인의 통지 등
제22조 승인신청의 기각
제23조 보상금의 공탁
제24조 등록 사항
제25조 신청주의
제26조 등록신청
제27조 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제28조 등록증의 발급 등
제29조 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제30조 등록 사항의 변경 등
제31조 등록의 직권말소
제32조 신청의 반려방법
제33조 등록공보의 발행 등
제34조 등록부의 열람 등
제35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제36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7조 인증 절차 등
제38조 저작재산권자의 표지
제39조 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제39조의2 임치기관
제39조의3 표준적인 기술조치
제40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
제41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
제42조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제43조 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
제44조 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제44조의2 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제44조의3 정보 제공 청구의 절차
제44조의4 정보 제공의 절차
제45조 권리자의 요청
제46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46조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제47조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제48조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제49조 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제50조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제51조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52조 보고
제53조 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 등
제5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5조 과징금의 사용절차
제5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57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5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7조의3 위원의 해촉
제58조 위원의 대우 등
제5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9조의2 알선
제60조 조정부 구성 및 운영
제61조 조정의 절차 등
제62조 출석의 요구 등
제63조 조정의 불성립 등
제64조 감정절차 및 방법 등
제65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제66조 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제67조 예산 및 결산 등
제68조 업무의 위탁
제69조 수거ㆍ폐기ㆍ삭제 절차와 방법
제70조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의 위탁 등
제71조 수거ㆍ폐기ㆍ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제72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제72조의2 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제72조의3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제72조의4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제72조의5 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제72조의6 시정권고 절차 등
제73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제74조
제75조 기증 절차
제76조 관리단체의 지정 등
제7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 및 법 제142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 및 법 제142조제2항 관련)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시행 2012.04.0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2호, 2012.04.0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제3조 공고의 내용
제4조 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제5조 보상금 공탁의 공고
제6조 등록신청서
제6조의2 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제7조 저작권 등록부 등
제8조 등록증
제9조 변경 등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제10조 등록부 열람 등
제10조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제11조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2조 인증신청서 등
제13조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서
제14조 복제·전송의 중단 통보서
제15조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
제16조 복제·전송의 재개 통보서
제16조의2 정보 제공 청구서 등
제17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제18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제19조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제20조 보고
제21조 납입고지서
제22조 과징금 부과·징수대장
제23조 수수료
제24조 수거확인증 등
제25조 권한표시 증표
제26조 삭제·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제27조 장부의 작성보관
제28조 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제29조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제30조 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제31조
[별표] 수수료 금액(제23조 관련)
[서식 1]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이용 승인신청서
[서식 2]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이용승인신청명세서
[서식 3] 저작권등록신청서
[서식 3의2] 프로그램등록신청서
[서식 4]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서식 4의2]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서식 5]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서식 5의2] 프로그램(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서식 6]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서식 7]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서식 8]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서식 9]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서식 10] 저작인접권[방송]등록신청명세서
[서식 11]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
[서식 12]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서식 13]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서식 14] (저작인접권(실연),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서식 15] (저작인접권(음반),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서식 16]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서식 17]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서식 18]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배타적발행권)(설정,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서식 19] [공동저작자·공동저작인접권자·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공동상속인·공동등록권리자·공동등록의무자]목록
[서식 20]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목록
[서식 21] 저작권등록부
[서식 21의2] 프로그램등록부
[서식 22] 삭제 <2011.12.2>
[서식 23] 저작인접권등록부
[서식 2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서식 25] 저작권등록증
[서식 25의2] 프로그램등록증
[서식 26] 삭제 <2011.12.2>
[서식 27] 저작인접권[□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제작자]등록증
[서식 28]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서식 29]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증
[서식 29의2]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증
[서식 30]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증
[서식 3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증
[서식 32]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32의2] 삭제 <2011.12.2>
[서식 33] 등록사항(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록신청서
[서식 33의2] 삭제 <2011.12.2>
[서식 34] 등록신청취하서
[서식 35] 등록부(열람, 사본발급) 신청서
[서식 35의2] 삭제 <2011.12.2>
[서식 36] 인증기관지정신청서
[서식 37] 인증기관 지정서
[서식 38] 권리인증신청서
[서식 38의2] 이용허락인증신청서
[서식 39] 권리인증서
[서식 39의2] 이용허락인증서
[서식 40]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
[서식 41] 복제·전송중단통보서[복제·전송자]
[서식 42] 복제·전송중단통보서[권리주장자]
[서식 43] 복제ㆍ전송 재개 요청서
[서식 44] 복제·전송재개통보서
[서식 44의2] 정보 제공 청구서
[서식 44의3] 정보 제공 명령서
[서식 44의4] 정보 제공서
[서식 4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서식 46]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서식 47]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서식 48]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서식 49]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서식 50]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서식 51] 과징금 납입 고지서
[서식 52]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장
[서식 53] 불법 복제물 등 수거확인증
[서식 54] 불법복제물등수거대장
[서식 55] 불법복제물등폐기대장
[서식 55의2] 불법 복제물 등 삭제대장
[서식 56] 불법복제물 단속 요원증
[서식 57] [□경고 또는 삭제ㆍ전송중단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서
[서식 57의2] 조치결과 통보서
[서식 58]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
[서식 59]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
[서식 60] 기증저작재산권등관리대장
[서식 61]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 지정신청서
[서식 62]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지정서
행정규칙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010-41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10.12.17]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제2010-36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10.11.08]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제2011-17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11.04.28]
불법복제물(오프라인)의 수거·폐기 업무 위탁기관 지정[제2010-22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10.06.25]
불법복제물(오프라인)의 수거·폐기 업무 위탁기관 지정[제2011-46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11.12.2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제2012-5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12.01.3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제2012-18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12.04.27]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제191호 , 문화관광부 , 2007.10.23]
불법복제물(오프라인)의 수거·폐기 업무 위탁기관 지정[제2007-25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07.07.06]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제61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09.01.12]
교과용도서보상금지급기준[제2003-12호 , 문화관광부 , 2003.11.05]
교과용도서보상금지급기준[제2006-31호 , 문화관광부 , 2007.01.01]
판례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대법원 , 특허 , 1996.08.23 , 94누5632]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서울중앙지법 , 민사 , 2008.08.05 , 2008카합968]
저작권등록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2009.07.09 , 2007두16608]
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서울고법 , 민사 , 2007.10.10 , 2006라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