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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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호랑가시 2012. 7. 2. 17:02

[시행 2011.04.15] [보건복지부령 제51호, 2011.04.15, 타법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우선 변경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법령

법률

노인복지법[시행 2011.08.04] [법률 제10997호, 2011.08.04, 타법개정]

제1조의2 정의

제2조 基本理念

제3조 家族制度의 유지ㆍ발전

제4조 保健福祉增進의 責任

제5조 노인실태조사

제6조 老人의 날 등

제7조 老人福祉相談員

제8조 老人傳用住居施設

제23조 老人社會參與 지원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24조 地域奉仕指導員 위촉 및 업무

제25조 生業支援

제26조 敬老優待

제27조 健康診斷 등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28조 相談ㆍ入所 등의 措置

제29조 치매관리사업

제29조의2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제30조 老人再活療養事業

제31조 老人福祉施設의 종류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2조 老人住居福祉施設

제33조 老人住居福祉施設의 設置

제33조의2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33조의3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제34조 老人醫療福祉施設

제35조 老人醫療福祉施設의 設置

제36조 老人餘暇福祉施設

제37조 老人餘暇福祉施設의 設置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9조 在家老人福祉施設의 設置

제39조의2 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제39조의9 금지행위

제39조의10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제39조의11 조사 등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제39조의13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제39조의14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제40조 변경ㆍ廢止 등

제41조 受託義務

제42조 監督

제43조 사업의 정지 등

제44조 聽聞

제45조 費用의 부담

제46조 費用의 收納 및 請求

제47조 費用의 보조

제48조 遺留物品의 처분

제49조 租稅減免

제50조 審査請求 등

제51조 老人福祉名譽指導員

제53조 權限의 위임ㆍ委託

제54조 國ㆍ公有財産의 貸付 등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特例

제55조의2 벌칙

제55조의3 벌칙

제55조의4 벌칙

제56조 벌칙

제56조의2 벌칙

제57조 벌칙

제59조 罰則

제60조 양벌규정

제61조의2 과태료

제62조 이행강제금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11.04.22]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04.22, 타법개정]

제11조 노인의 날 등의 행사

제12조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제13조 상담원의 직무

제14조 상담원의 보수

제17조의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제18조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제20조 건강진단 등

제20조의2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제20조의3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20조의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대상

제20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제2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제22조 비용의 부담

제23조 비용의 수납

제24조 비용의 보조

제2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11.04.15] [보건복지부령 제51호, 2011.04.15, 타법개정]

제1조의2 노인실태조사

제7조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제8조 건강진단기관

제9조 건강진단

제10조 입소조치

제11조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 등

제12조 치매상담센터의 업무 등

제13조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제14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5조 양로시설등의 입소절차등

제15조의2 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제16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7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18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9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제19조의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제20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1조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등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3조 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25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6조의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2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27조의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9조의2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제29조의3 자격시험의 실시기관

제29조의4 자격시험 과목 등

제29조의5 자격시험 실시 공고

제29조의6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29조의7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9조의8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29조의9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29조의10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9조의1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제29조의12 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제29조의13 실종노인 신상카드

제29조의1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제29조의1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제29조의16 증표

제30조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제30조의2 보고

제3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32조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제33조 비용수납의 신고등

제34조 비용의 수납신고

제3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제36조 서식

제3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별표 1]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관련)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

[별표 6] 노인전문병원의시설기준및직원배치기준[제22조제3항관련]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운영기준[제26조제2항관련]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

[별표 10의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29조의5 관련)

[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서식 1] 삭제 <2001.2.10>

[서식 2] 삭제 <2001.2.10>

[서식 3] 삭제 <2001.2.10>

[서식 4] 삭제 <2001.2.10>

[서식 5] 삭제 <2007.10.16>

[서식 6] 삭제 <2007.10.16>

[서식 7] 삭제 <2007.10.16>

[서식 8] 삭제 <2007.10.16>

[서식 9] 지역봉사지도원증

[서식 10] 입소 의뢰

[서식 11] 치매환자상담대장

[서식 12] 삭제 <2001.2.10>

[서식 13]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서식 14] 삭제 <1999.8.25>

[서식 15]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서식 16]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서식 17] 노인전문병원 허가신청서

[서식 18] 노인전문병원설치허가증

[서식 19]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서식 20]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서식 20의2] 응시원서

[서식 20의3]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서식 20의4]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서식 20의5] 실습확인서

[서식 20의6] 요양보호사 자격증

[서식 20의7]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대장

[서식 20의8]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20의9]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서식 20의10]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서식 20의1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 신고서

[서식 20의12] 신상카드

[서식 20의13]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20의14]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

[서식 20의15] 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변경신고서

[서식 20의16]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

[서식 2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

[서식 21의2]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서식 21의3] 삭제 <2010.4.26>

[서식 21의4] 삭제 <2010.4.26>

[서식 21의5]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서식 21의6]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년)

[서식 22] 행정처분기록대장

[서식 23] 양로시설 비용수납신고서

[서식 24] 삭제 <1999.8.25>

[서식 25] [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비용수납신고서

[서식 26]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

[서식 27]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

[서식 28] 삭제 <1999.8.25>

[서식 29] 삭제 <1999.8.25>

행정규칙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제2009-245호 , 보건복지가족부 , 2009.12.31]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제2010-23호 , 보건복지부 , 2010.05.04]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제2011-1호 , 보건복지부 , 2010.12.17]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제136호 , 보건복지부 , 2007.12.27]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법령해석례

보건복지가족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 및 별표9(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기준)관련 [ 요양보험운영과 ->법제처, 2009.01 ]

경상북도「노인복지법」제35조,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5(촉탁의사에 한의사 포함여부) 관련 [ 감사관 ->법제처, 2008.04.10 ]

보건복지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등(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및 양도적격) 관련 [ 노인요양운영팀 -> 법제처,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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