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주권론의 현주소

 

한국은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5위권의 원자력 강국이다.

하지만 그 위상에 비해 핵 이용 권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우라늄 채광→농축→핵연료 제조→사용→사용 후 연료 재처리'라는 일련의 핵주기중

우리는 핵무기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규약은 없다.

우리나라는 이 권한을 미국과의 별도 협정과 선언을 통해 스스로 제한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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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원문기사보기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규약은 없다.

우리나라는 이 권한을 미국과의 별도 협정과 선언을 통해 스스로 제한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