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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일람표
호랑가시
2009. 6. 24. 17:01
◇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상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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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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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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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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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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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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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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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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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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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보험료의 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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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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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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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 환어음 | ㅇ약속어음 발행인 및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ㅇ소지인의 배서인·환 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소구권) ㅇ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재소구권) |
ㅇ만기일로부터 3년 ㅇ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ㅇ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한 날로부터 6개월간 |
ㅇ어음법 70조 1항,77조 8호 ㅇ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2항 ㅇ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3항 |
| 수 표 | ㅇ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ㅇ수표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ㅇ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 |
ㅇ제시기간 경과후 6개월간 ㅇ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ㅇ제소기간 경과후 1년간 |
ㅇ수표법 51조1항 ㅇ수표법 51조2항 ㅇ수표법 58조 |
| 어음, 수표 | ㅇ이득상환청구권 |
ㅇ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 어음의 시효기간 또는 권리보전절차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10년간(통설) |
ㅇ어음법 79조 ㅇ수표법 63조 |